정부 북한에 개성공단 무단사용 소송 추진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사용 한 것의 대하여 소송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시간이 걸리더라고 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Planet Labs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

지난 2월 24일 열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 공장 1곳에서 열발산이 되었다. 제조업 공장은 유난히 붉은색으로 12도의 고열을 발산하므로 활발히 가동 중 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플래닛 랩스'에서 촬영한 위성사진의 차량 여러 대가 보인다. 과거 인터넷 광통신 케이블을 생산했던 한국에 '제시콤'사가 위치했던 곳에 버스 8~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모습이 찍혔다. 근로자가 최소 450 정도로 파악된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통신서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관한 성명 발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개성공단 내 재산에 대한 당사자 권한을 가진 기업이나 기관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아야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 통신서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관한 성명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통해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의 북한의 괘씸한 행동을 그만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