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금 확대 2024

유아학비 지원금 확대 2024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늘립니다.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4. 9.(일) 09:00		보도시점	(인터넷)2023. 4. 10.(월)10:00
				(지  면)2023. 4. 10.(월)10:00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희망 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 시간 9시→8시 시범 조정 - 지역 연계·숲·생태 등 교육과정 다양성 증대 - 유아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전 - 사회관계장관회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첫째,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

 

  둘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년(12월 기준 108만 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거쳐 단계적 확대

  셋째,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4월 10일))

 

【붙임】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요약

【별첨】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책임자	과  장	김도완	(044-203-7261)
<총괄>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상덕	(044-203-7267)
담당 부서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	책임자	과  장	이용학	(044-203-6443)
<유아교육>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3-6444)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정애	(02-2100-6341)
<한부모 가족정책>	가족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정	(02-2100-6343)

 

 

 

 

 

붙임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요약

 

 

 

 

 

3차 (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요약

 

 

 

 

 

 

 

 

 

2023. 4. 9.

 

 

 

Ⅱ.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3~27)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연혁

 ㅇ (배경) 유아교육법(제3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 중장기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5개년 법정 기본계획 마련

   - 저출생, 유보통합 등 정책 환경 및 유아교육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향후 5년간 유아교육정책 방향 종합적 제시

 ㅇ (연혁) 선진화 추진계획(’09～’12), 제1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13~’17), 제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18~’22)

□ 추진 경과

◇ 국정과제 84-1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   ⇒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할 분야로 구분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 유보통합추진단 추진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교육부 추진

 ◦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방안(1.30) 과제를 3차 기본계획에 반영

   -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3-5세 교육과정 개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국정)

     ※ 2단계(’25~): 통합기관, 교사, 시설 기준 마련 후 연계 추진

 ㅇ (정책연구)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3~’27) 연구 추진(’22.5.~’22.12.)

     ※ 시‧도교육청, 학계, 양성대학단체, 현장교원 등 전문가 협의 20회 이상

 ◦ (의견수렴)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중간보고(’22.9.13) → 현장관계자 포럼(‘22.12) → 시‧도교육청협의회(’22.5.~‘23.1.)

 ◦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2.13, 교육부 차관 위원장)

 

Ⅲ. 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18~22) 정책 추진 성과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

 ◦ (교육비 부담 경감) 학비 지원을 월 28만원(‘19.22만원)까지 인상하고 원비인상률 상한제 준수 기관에 학급운영비 월 48만원 추가 지원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21, 전국평균): 198천원 → 168천원(△30천원)

 ◦ (교육과정 개정) 유아·놀이 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20.시행)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학부모 지원

 ◦ (방과후 과정 확대) 참여 대상‧시간을 지속 확대하여 전체 유치원 99.8%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전체 유아의 89.1%가 참여

     ※ 맞벌이 가정 등 유아 참여 우선 보장, 9개 시‧도는 희망 유아 모두 참여(’22)

 ◦ (국‧공립유치원) 5년간(‘18~’22년) 국‧공립유치원 총 4,028학급을 확충하였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9%로 6.1%p 상승

□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및 행정시스템 기반 구축

 ◦ (안전한 환경)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전문가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안심 환경 유치원 1,053개원 참여

 ◦ (급식‧보건) 학교급식법 개정(‘20.1.시행)을 통해 유치원에 대한 영양교사 배치 및 급식 관리 지원, 유치원 전담 보건교사 등 배치 확대

 ◦ (입학 공정성 제고) ’19년부터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유치원이 참여하여 공정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

 ◦ (회계 투명성 제고) 종전 수기 등으로 관리되던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하여 ‘20년부터 모두 ’사립K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개선

 ◦ (공공성 강화) 유치원 설립 결격사유 신설 및 요건 강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행정처분 유치원 정보공개 등 학부모 감시권 확대

 ◦ (사립 처우개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기본급보조를 월 74만원(’19.월65만원)으로 확대하여 사기 진작 및 고경력 교원 근로의욕 고취

 

Ⅳ.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소규모화 및 학부모 학비 부담 잔존

 ◦ 출생아수 급감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충원율 하락 및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하여 기존 국·공립 기관의 형태를 통한 대응에 한계

     ※ 전체 국공립 중 1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22.50.4%)은 혼합연령학급, 저녁돌봄 및 방학중 통학버스운영, 원감배치 등에서 어려움 존재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처우개선비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

     ※ (’22.4.기준) 전국 평균 학부모부담금 : 국공립 7,694원, 사립167,880원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공립 기관 모델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생태계 개선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을 놀이중심으로 전환했으나,

   - 상당수 학부모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한글·영어 등 선행학습 등을 선호하여 유아영어학원 등 수요는 더욱 증가

      ※ 유아교육혁신방안(18-22),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 유아영어학원: (’17.7) 465곳 → (’22.6) 745곳 (원비 월100만원 이상 59%)

 ◦ 국·공립 확충 등 입학가능규모(‘22.45.4%)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 유아의 69.1%(’22)는 사립에 재원 중인 등 학부모의 유형 선호 및 지역 내 기관 유형 다양화 등 교육선택권 확대 요구도 존재

     ※ 국‧공립유치원 입학가능비율(국공립정원/유치원재원유아) : (’22) 45.4%

⇒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특장점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교육 운영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

 

Ⅴ.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
정책목표		▪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출발선을 보장  ▪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지능형 나이스 안착을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핵심과제				추진과제
I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１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２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３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４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５ 유·보통합 추진
II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１ 유아교육지원체제 개편 및 자율성 강화 ２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 지원 ３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４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III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１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２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자격제도 활성화 ３ 교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 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IV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１ 지능형 나이스 안착 ２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 ３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 ４ 누리포털 고도화 및 거버넌스 확대

 

Ⅵ. 주요 과제

 

1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처우개선비 등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에도 불구, 여전히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    ※ (’22.4.기준) 전국 평균 학부모부담금 : 국공립 7,694원, 사립167,880원 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 ‘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現 28만원, 유특회계) 외 추가 지원 → ’26년까지 연차별로 4세 및 3세로 대상 확대

      ※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의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 관리시스템, 원비 체계, 지원항목 법제화 등 제도개선 병행

   - 사립 교원의 투명한 보수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법령 정비 예시) 유아교육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유치원 학비 경감 지원지침 제정, 시도교육청 학비 지원지침‧조례 제정 등 • (지원 체계 예시) 사K 기능 개선, 학부모 무상 항목 법제화, 나이스 활용 등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을 ‘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6년 만3세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22)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 지원

 

2

유아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그간 누리과정을 통한 유아교육 기반 강화 및 사립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의 보편적 질 확립을 위해 노력(‘18~’22)  향후 5년간 국·공·사립 각각의 고유 특성에 기반한 장점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 제고를 견인할 모델 발굴

□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환경 기반 조성

   ※ (’23) 계획수립 → (’24~) 시범 운영 → (’27) 만족도‧성과 분석 및 확대 여부 결정

 ◦ 유‧보통합 이후 새로 출범할 통합기관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자유특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유아교육 모델 발굴

     ※ 교육자유특구 연계 → (장기)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등 특수지역 연계

   - 시‧도교육청 및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학부모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 맞춤형의 특색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 유아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등 영역별 자율성 부여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모델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모델 다양화를 위한 자율성 부여 예시 >

현행	⇨ ⇨	자율성 부여
• (교육과정) 1일 4~5시간 • (방과후 과정) 1일 8시간 이상		지역 여건, 부모 수요에 따라 교육 내용‧시간을 유연하게 운영

 ◦ 지역 맞춤형 유아교육 운영모델 등을 토대로 유보통합 이후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3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맞춤교육 운영

 유아의 실제 등원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기관 운영시간 및 인력 운용에 대한 기관 자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    ※ (’23)정책연구→(’24-’26)희망 기관 중심 시범운영→(’27)확대여부 검토

□ 교육과정 시작시간 시범조정(9시→8시)

 ◦ 48.5%의 유아가 8시30분 이전에 등원하는 등 현실 여건에 맞도록 희망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9시→8시로 시범 조정 운영

     ※ 유치원 실제 등원(’22) : 7시 이전(5.1%), 7~8시(25.5%), 8시~8시 30분(18.5%)교육과정 시작 시간(’22): 8시30분 이전(15.6%), 9시 이전(26.5%)

     ※ 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유연근무제)

< 교육과정 시작시간 9시 → 8시 시범 조정 운영 (안) >

유치원

시범

8시

9시

13시

8시

13시

프로그램

아침돌봄

교육 과정

방과후과정

저녁돌봄

프로그램

교육 과정

방과후과정

저녁돌봄

인력

교사

교사

전담

인력

교사

전담

전담

전담, 별도

전담, 별도

□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교육 운영 지원

 ◦ 기관 특성‧철학 등 특장점을 반영한 맞춤교육(누리과정 기반) 지원

     ※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

운영사례 (공립) 세종시 솔빛숲유치원(‘19.3~) • (설립목적) 유아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숲교육 요구 반영 • (교육중점) 세종시 반곡동 괴화산 중심 매일형 숲 교육, 생태전환교육 • (운영특성) 전 학급 혼합연령, 교육과정 2명의 교사가 운영(기간제 교사 지원)

프로젝트	자연물활용(숲생태)	지역연계(레지오)

    ※ (중장기, 개정) 전체 교육과정 20%는 ‘기관의 유연한 운영’으로 반영 방안 검토

 

4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아교육서비스 공급 구조 개선

 1학급 규모 소규모 병설유치원(’22. 전체 국공립 대비 50.4%)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등 추진  유아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폐원요건 및 토지 용도 관련 제한 등을 제도 개선

□ 소규모 병설의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 조성 지원

    ※ (’23) 사업계획 수립 → (‘24~’26)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 (’26) 확대 검토

 ◦ 1학급 규모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하여 단설과 같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

   - 연령별 학급,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원감·교무행정사·방과후 인력 추가 배치, 리모델링 등 업무 경감 및 교육 질 제고

운영사례 충남강경읍 시범유치원 설립·운영 사례(‘21.3~) • 설립: (중심) 중앙초병설유 + (인근) 산양초병설유, 황산초병설유 • 학급: (‘21) 3학급(14명) → (’22) 4학급(특수1 증설, 35명) → (‘23) 4학급(50명) • 지원: (’21) 방과후 인력(정규, 시간제), 통학차량지도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지원         (‘22) 전담원감 1명, 유아특수교사 1명, 특수실무원 1명 추가 배치         (’23) 원감1, 교사4, 방과후3, 특수실무원1, 교육공무직1, 통학차량지도원1

□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 개선

    ※ 정책연구 추진(’23.上) → 개선방안 마련(‘23.下) → 제도개선(’24~)

 ◦ 유아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23)

     ※ 현장 의견(‘22.10): 폐원 인가기준 중 학부모 동의 기준 충족, 학교 용지에 설립된 유치원은 업종 변경 등에 어려움 존재

   - 시도교육청 폐원 과정 개선을 위한 폐원 규칙 관련 협의,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한 학습권 보호 강화 등 검토

      ※ (예시) 직전 0년 간 취원율 00% 이하 등 조건 설정, 시도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설정 등

   - 국민의 눈높이에서 학교용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방지하고 재산권의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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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나이스 적용 및 유·보통합 추진 지원

 ‘23.9월부터 유치원에 지능형 나이스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26년까지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나이스 안착 추진  유보통합추진방안(1.30)에 따른 1단계(’23~‘24)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과제 반영    ※ 2단계(’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과제는 추후 연계 예정

□ ’26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지능형 나이스 안착

 ◦ 유치원 나이스 시범 적용 기간 운영을 통한 시스템 검증 및 오류 최소화, 품질점검단·현장지원단을 통한 개선(’23.3~8월)

 ◦ ’23.9월부터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에 지능형 나이스를 도입하고 ’26년까지 모든 기관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도록 현장 안착

     ※ (주요 기능) 유아학비, 교무·학사, 급식, 보건, 생활기록부, 복무·급여 등

     ※ 소규모 기관 기능 간소화, 행정인력 지원 등 현장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유·보통합 추진 지원

 ◦ 유보통합추진방안(1.30)에 따른 1단계(’23~‘24)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과제 반영

   -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3-5세 교육과정 개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국정)

 ◦ 질 높은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마련 및 2단계(’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단계로 이행에 따라 정책 과제 연계 추진   

     ※ 교사자격‧양성, 시설·설립 기준 등 방안 마련(’24.하) 예정